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4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6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3월 안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흥신소 의뢰비용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박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했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11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안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3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박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아울러, 김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방송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파받은 안00씨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